정책조정 팔걷은 靑 “月 2, 3회 내각과 4+4 회의”

[靑-내각 긴급 정책회의]“부처 자율성 축소” 일부 장관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추락한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꺼낸 두 번째 카드는 ‘정책조정 기능 강화’다. 이에 앞서 대통령특별보좌관단(특보단)을 신설하고 민생 행보를 늘리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섰으나 수직 하강한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에서 촉발된 정책에 대한 불신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정부의 개혁 의지마저 퇴색하게 만들었다. 정책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지지율 반등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일요일인 1일 외교안보 라인을 제외한 전 부처 장관과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이 긴급회의를 연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각종 정책조정 회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와 정부 간 ‘4+4 회의체’다.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과 안건 주무 장관이,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과 안건 주무 수석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사전 조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문제나 갈등이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등 핵심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최소 한 달에 2, 3번은 정책조정협의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는 ‘6+2회의’가 별도로 신설된다.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조정수석과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교육문화수석 고용복지수석과 함께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이 참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만들어 정무적 관점에서 정책 내용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 잇따라 표류하면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커졌다. 문제는 기존 회의체와 신설 회의체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다. 이미 정책조정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관계 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 관계 장관회의 △국무조정실장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가 있다. 여기에 총리와 두 부총리가 격주로 만나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도 지난해 말 신설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조정협의회가 ‘옥상옥’이 되면서 “회의만 많이 한다고 일이 잘 돌아가느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조정협의회 구성이 오히려 부처의 정책 자율성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정책은 사실상 청와대의 세밀한 지시를 받으라는 것 아니냐”며 “자칫 정책 추진의 타이밍을 놓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장관은 정책조정 회의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책조정 회의를 단순화하고 공무원연금 등 개혁 과제를 2, 3개로 압축해 상반기에 성과를 내는 것이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이재명 egija@donga.com·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