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회견/전문가 패널 평가]“집권 3년차 비전제시 기대 못미쳐… 10점 만점에 6.95점”

[정치-외교-민생분야 평가]
구체적 설명없이 골든타임만 강조… 靑,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못짚어
北인권문제 자극 피한건 긍정적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보여줬다. 그러나 ‘소통 부재’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완화하는 데는 아쉬웠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동아일보 전문가 패널 13명의 총평이다. 전문가 패널이 대통령의 3년 차 구상을 본 평균점수는 6.95점(10점 만점, 13명 기준)에 그쳤다. 박 대통령의 경제와 남북관계 구상에 대해선 높은 점수를 준 반면 국정 비전 제시와 국민 소통 측면에선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 점수를 주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차를 맞아서도 ‘소통 부재’를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장관의 대면보고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는 것은 자신과 외부의 소통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인적쇄신 요구도 대통령이 단순한 정치공세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6개의 질문 중 인적쇄신과 관련된 질문이 9개였다는 점은 국민의 생각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의 모두 발언 중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극히 일부여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회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기엔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국정 3년 차를 맞아서도 답답한 경제·민생 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희망을 갖기에는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골든타임’이라고만 강조하니 국민들이 정말 가슴으로 ‘중요한 시기구나’라고 공감하지 못 한다”며 “청와대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청와대 특보단’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제안한 청와대 특보단은 권한과 책임이 분명치 않은 기구”라며 “경우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비선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통로를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남북대화를 위한 한국의 조건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뺀 것 같고, 잘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화 제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냉각된 한일관계를 놓고는 대통령의 구체적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질 만한 구체적 비전과 전략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 허심탄회한 질문이 이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청와대 문건’ ‘정윤회 비선 논란’ 등 대통령에게 껄끄러운 질문들이 나왔지만 대통령이 어려워하면서도 답변에 응했다”며 “이는 내실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