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문화 융성’ 구체적 성과 안보여

朴대통령 25일 취임 1년… 경제-사회-문화 분야 전문가 평가

크게보기

문화 분야는 각 분야 평가에서 정치 분야(5.2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6.2점을 받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에서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5점을 받은 문화재 관리였다. 실제로 정부 출범 뒤 국보 1호인 숭례문 부실 복원 문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물막이 설치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문화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변영섭 문화재청장을 취임 8개월 만에 전격 경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에 떠도는 우리 문화재의 반환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화 융성 정책은 가장 높은 6.1점을 받았다. 문화 융성을 4대 국정 기조 중 하나로 내세워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만으로도 평가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1월부터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의 홍보 부족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부족 등은 문제로 꼽았다.

김재범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는 창조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 융성도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5.1점을 줬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 출범 뒤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지만 중요한 지상파 다채널 방송, 초고화질(UHD) TV 주파수 배정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앞으로의 과제로 △문화 융성에 관한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 △게임중독법 등 문화 콘텐츠에 관한 규제 완화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등을 꼽았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분야별 10명씩 50명·가나다순)

<문화> 김재범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배규한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손택수 시인(실천문학사 대표), 송낙원 건국대 예술학부 영상전공 교수, 이원복 경기도박물관장,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정준모 미술평론가(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윤택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차동엽 신부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