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別 부채원인 규명” 현미경 감사

감사원, 내부-외부요인 분류 착수… 노조 “정부 정책 탓 부채 증가”에
감사원 “내부요인 더 큰 곳도 있어… 책임 가리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논란에 대해 공공기관 부채 발생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기관별 맞춤형 감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부채 발생 원인을 항목별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이 기관별로 부채 증가 요인을 세밀하게 따지는 고강도 감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9개 공기업 감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부채 발생 원인이 외부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별로 살펴보면 지방 공기업 중에는 내부요인이 더 많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공기관 노조는 부채 발생 원인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조사 결과 내부요인이 더 많은 공공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달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포괄적인 부채 발생 원인은 외부요인이 57%, 내부요인이 4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 바 있다.

감사원은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는 예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3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공기업을, 4·5월에는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2단계에 걸쳐 감사를 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공공기관 감사를 통해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2012년부터 기관별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재무상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1일 공공기관을 겨냥해 “선량한 근로자 뒤에 숨어 일부 철밥통 귀족노조들이 특권을 보존하려는 먹이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정책 실패 등 외부요인에 따른 부채 증가가 더 큰데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금융부채 발생 원인의 71%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부채 원인별 현미경 감사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책임 여부를 확실히 따져 메스를 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95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493조 원에 이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