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방어체제 2022년까지 조기 구축

軍 5년간 214조 국방예산 계획 확정
킬체인 9조6000억-무기구입에 70조

국방부는 2022년까지 킬체인(Kill Chain·북한 전역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을 30분 내 탐지해 파괴할 수 있는 체제)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킬체인을 뚫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탐지→식별→결심→타격’으로 이어지는 킬체인 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9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감시·정찰 기능을 갖춘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향후 5년간 214조5000억 원의 국방예산 소요가 담긴 ‘2014∼2018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기예산안은 향후 5년간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2013∼2017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힌 연평균 증가율(6.0%)보다 1.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전체 국방예산 소요 중 무기구입에 쓰는 방위력개선비는 70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10.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방위력개선비가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9.5%에서 2018년 34.6%까지 확대된 것이 이번 중기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