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해직-징계 언론인 해법 낼까

■ 방문진, 26일 김재철 MBC사장 해임안 표결 촉각

“야당은 무슨 권한으로 MBC 사장 사퇴를 요구하나. 정치적 입김이다.”(새누리당)

“MBC 사장 해임안이 통과될 것이다. 자칫 제2의 촛불집회가 시작된다.”(민주통합당)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26일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자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 사장 퇴진 여부와 함께 이명박 정부 당시 해직이나 징계를 당한 언론인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MB정부 해직·징계 언론인 415명… MBC가 203명으로 가장 많아

김재철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사 낙하산 인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김 사장 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KBS 이병순, 김인규 전 사장, YTN 배석규 사장 등이 낙하산 인사의 전형으로 평가됐고, 이를 비판하며 파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자와 PD들이 징계를 당했다.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6개 언론사 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집권기(2008∼2013년 초)에 해고나 정직, 직무정지 등 각종 징계를 당한 언론인은 4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고가 19명, 정직 139명, 경고 119명, 대기발령 및 전보 66명, 교육 41명 등이다. 언론사별로는 MBC가 해고 8명을 포함해 203명으로 징계 받은 언론인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KBS 133명, YTN 51명, 국민일보 14명, 연합뉴스 9명 순이었다. 사내 문제로 파업하다 징계당한 국민일보 언론인을 제외하더라도 401명이다. 이 중 해고자는 소수에 불과하나 징계받은 언론인 수로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언론사 강제 통폐합 과정에서 1000여 명을 해직한 이래 최대 규모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노사의 설명이 다르다. 사측은 “정치 파업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반면 KBS MBC 노조 등은 파업에 대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방송사 사장을 지내는 동안 KBS 추적 60분 ‘4대강 편’,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m의 비밀’과 ‘MB 무릎기도’ 같은 정권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의 방영이 연기되거나 제작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 대통합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직 언론인 해결안 보고

새 정부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징계 언론인을 구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언론사 노조와 해직언론인 복직을 위한 실무창구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경재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기획조정특보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사회 대통합과 소통 차원에서 해직 언론인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해결안을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계 언론인을 무조건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판도 나온다. 대량 징계 사태는 방송사 노조가 장기파업 같은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고수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 방송사 노조는 미국산 쇠고기 등 논쟁적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좌파 단체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해 노영(勞營)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MBC 관계자는 “같은 조합원으로 노조 편을 들기는 하지만 MBC 노조 역시 편향적이었고 극단적인 대립만 고집하다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책임공방을 떠나 새 정부에서는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정치권력의 입장에서도 낙하산 인사로 무리하게 방송을 장악하려다 역풍을 맞고 정쟁이 심해져 오히려 국정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