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국민안전 초점 맞춘 ‘큰 정부’ 뜬다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경제위기 돌파할 조직개편”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오른쪽)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개편안 작업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박근혜 정부’의 골격이 완성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박근혜 당선인이 국정운영의 양대 기조로 내건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을 실현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제부흥의 핵심은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다.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뒤 5년 만에 부활했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박 당선인이 경제부총리를 통해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임한다.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노믹스’의 상징인 창조경제를 전담하는 부처다. 기초과학과 융합시너지과학 등 미래 선도 연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산학협력과 일자리 창출까지 맡게 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 기능도 전담한다. 각종 첨단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할 ‘선도 부처’인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과 산업 간 ‘통섭’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박근혜노믹스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ICT의 산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을 떼어내 지식경제부와 합친 부처다. 1998년 대외통상 기능을 넘겨받아 확대 개편된 외교통상부는 15년 만에 다시 통상 기능을 넘겨주고 외교부로 남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과학기술 분야가 빠지면서 교육부로 축소된다. 대학 정책은 교육부에서 그대로 맡는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천명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청에 힘을 실어줬다.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에서 맡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뀐다. 국민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돼 국무총리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부활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기능이 축소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신설한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에서 15부 2처 18청인 정부조직은 박근혜 정부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된다.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큰 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인수위는 부처별 기능 조정과 청와대 및 정부의 각종 위원회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덩치가 커짐에 따라 공무원 1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날 공무원의 구체적 증감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부처 확대로 인해 공무원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61만여 명으로 지방공무원과 입법·사법부 공무원을 합하면 99만 명에 이른다. 박 당선인은 경찰 인력을 2만 명 늘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재명·동정민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