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권 관계없는 상설 국가안보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국가안보문제는 정략적 이용 불가, 초당적 접근 필요
NSC 사무처 권한 남용 교훈삼을 듯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상설화된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일명 국가안보실)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윤병세 인수위원은 8일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을 통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큰 틀에서 기존의 외교안보 기능보다 향상된 기능의 국가안보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의 경험과 외국의 좋은 선례를 감안해 검토가 진행중"이라면서 "국가안보실이 설치되면 가능한 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되 그 위상을 정권이 변할 때마다 변경 또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윤 위원은 국가안보실의 역할에 대해 ▲정책조율기능 ▲ 위기관리기능 ▲중장기적 전략의 준비기능 등 3가지를 거론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경험과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등의 장점을 결합해 차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구체적으로는 과거 외교 업무가 통일 업무에 종속· 매몰됐던 상황과 NSC 사무처의 과도한 권한 남용 등을 방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는 전했다.

국가안보실장은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의 외교·국방·통일 분야 업무에다 국가위기관리실의 안보관련 위기관리 업무도 포괄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현행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직제는 대통령실장 아래에 차관급의 외교안보수석이 외교·국방·통일 비서관을 총괄하는 구조로 돼 있다. 또 별도로 정보분석과 위기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럴 경우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

윤병세 위원은 이에 대해 "협의와 절차를 거쳐 가장 마지막에 확정돼야 한다."면서 "아직 누구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국가안보실의 인적규모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세부사항이라 초기단계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관급인 정책실장이 경제수석을 겸하는 청와대 직제처럼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수석을 겸임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위원은 "통합을 통해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효율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가안보실과 현재의 NSC와 기능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버리는 방향으로 기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연합뉴스에 "현재의 외교안보수석실이 국가안보실로 통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외교국방통일분과에서 검토해 인수위 최종보고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