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위, 역사적 화해 역할 넘어 사회갈등 조정 맡을수도”

■ 국민공론委 방안 적극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30일 “대통합위가 선거기간에는 과거 역사적 화해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합위는 선거기간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보상 특별법’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보상법’ 등 과거사 관련 2개 법안을 새누리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합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조직이지만 박 당선인은 집권 기간 내내 운영할 뜻을 밝혀왔다.

다른 관계자는 “대선 기간부터 대통합위가 ‘국민공론위원회’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예를 들어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두느냐 경남 밀양에 두느냐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역갈등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합위의 갈등 조정 역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한 사회통합위원회는 물론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갈등조정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고건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수와 진보 인사를 아우르는 민간위원 32명 등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발족했다. 사회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세대와 지역 소통, 보수·진보 간 대화,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통합 활동을 벌여왔다. 또 각 정부기관에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도 갈등 조정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갈등관리 과제로 올려놓고도 제대로 못 풀었듯이 지역 간에 민감한 대형사업의 경우 기구 설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대통합위는 또 헌법 가치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21세기형 국민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대선기간에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합위 한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인식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다만 김대중 정부 때 추진했던 제2건국운동이 지나치게 관 주도였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8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제2건국운동을 제창한 후 대통령 자문기구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나치게 관이 주도하는 바람에 잡음만 많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통합위는 건국운동과 같은 단어는 보수 정치색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하고 민간단체들이 주도하는 선진국형 가치시민운동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70년대 후반 퍼스트레이디 대행 시절 주도했던 정신문화운동인 ‘새마음 운동’과 맥이 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