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안 표결없이 첫 합의 채택

탈북자 송환금지 등 촉구… ‘북송 반대’ 국제여론 반영
北-中 등 불참… 8년연속 통과

유엔 총회가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금지 등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 없이 참가국 컨센서스(의견일치) 방식으로 채택했다. 올해 3월 31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에 체포돼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우려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 및 여성 위원회)는 주변국이 탈북자 강제 송환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인권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2005년부터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발의로 매년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컨센서스 방식은 위원회에 소속된 개별 국가가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르다. 북한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4개국은 이번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로 채택했다.

주유엔 대표부 김정하 참사관은 “그만큼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라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별도 조항으로 추가한 것도 탈북자 강제 송환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결의안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고문과 불법적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운영,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 유엔대표부 김성 참사관은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정치 선전이며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을 이간질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캐나다 대표가 북한을 불량체제(rogue regime)라고 부르면서 “김정일 사후에도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하자 답변권을 요청해 “캐나다가 최고 권위를 모욕했다”고 반박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