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2012 정책으로 선택을]朴 “3대 원칙 바탕 진취적 통일” 安 “남북정상 핫라인 설치”

통일외교안보 공약 비교

정책 밝히는 安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사무실에서 국정자문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일·외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8일 외교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빅3 대선후보의 외교·통일·안보 구상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 안 후보는 남북한 정상 간 핫라인과 ‘남북분쟁해결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대북·외교 정책 발표(6일) 당시보다 통일 의지를 한층 강조했다.

○ 朴 “진취적으로 통일 만들어가야”

박 후보는 이날 영어로 읽은 ‘전환기의 세계와 한국: 평화와 협력의 뉴프런티어’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통해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면서 “분단을 관리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통일의 3원칙도 밝혔다. △국민의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통일을 실현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며 △아시아의 협력과 공동발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 정책이 남남갈등을 불러온 데다 통일 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만남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와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한 대화를 해야 신뢰가 싹트고 진정한 화해협력도 가능해진다”라며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도발도 많이 하고 약속도 어기고 해서 일방적인 신뢰는 안 된다”라며 “일련의 검증을 통해 신뢰를 쌓아 가고 그런 과정에서 교류협력이 더 커지고, 평화조약 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또 “지금 단계에선 평화조약 종이 한 장보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일 간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에 대해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80대 중반을 넘었다. 역사와의 화해라는 것은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박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에 대해 “이명박 역도의 대북정책보다 더 위험천만한 불씨를 배태하고 있는 전면대결공약, 전쟁공약”이라고 비난했다.

○ 安 “남-북-미-중 4자포럼 시작”

안 후보는 이날 “9·19공동성명 합의대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남북·미국·중국의 4자포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6자회담 참가국 중 일본과 러시아를 빼고 4자포럼 대상국을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한정하자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모든 1세대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관계, 북핵 문제, 평화체제의 선순환적 해결 △남북 화해협력 진전에 따른 통일 기반 구축 △북방경제 블루오션 개척을 ‘평화와 공동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안 후보가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 구축, 북핵 해결을 상호 연계하지 않고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눈에 띈다. 북핵 폐기 뒤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한 것. 안 후보가 펴낸 ‘안철수의 생각’에서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며 ‘선(先) 평화체제 후(後) 북핵 해결’ 논지를 펼쳤다가 북한 주장과 비슷하다고 비판받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안 캠프 통일포럼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정상 간 핫라인 설치를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로 협상하겠다”며 “남북분쟁해결위원회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로,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과 관련 부처가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서해 평화 정착을 위해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군사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장관급회담을 대화의 기본 틀로 정례화하고 이를 축으로 정상회담과 총리급회담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가동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현 등을 주장해왔으나 종합적인 외교안보 구상은 다음 주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