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대선 D-50]“文-安 단일화 불가피” 68%, “무소속대통령 부정적” 66%

■ 단일화-개헌에 대한 의견은

정당·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3명 중 2명꼴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결국엔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정당학회와 동아일보가 정당학회 회원 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67.7%(44명)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정치개혁을 하려면 정권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등의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예측이다. “후보 단일화는 권력야합”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20%(13명)로 나타났다.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 “정책과 노선의 유사성에 따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일 수 있다” “목적이 다르다면 굳이 단일화가 필요한가” 등의 기타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 “안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면 그 목표를 위해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훈계형’ 답변도 나왔다.

양 후보 진영 간에 공방이 벌어졌던 ‘무소속 대통령론’에 대해 전문가 3분의 2가량은 부정적이었다. 무소속 대통령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27.7%(18명)에 그친 반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66.1%(43명)나 됐다. 불가론의 이유로는 “행정부와 의회 관계를 풀어나갈 수 없고 무소속 대통령으로 관료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대선 승리 전망이 낮을 뿐 아니라 집권 후 정권 불안정의 요인이 된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뤘다. 무소속 대통령이 가능하다는 의견 중에서도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선 후 정당을 만들 수 있다” 등의 ‘절반의 찬성’이 많았다.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내에 4년 중임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정치 원로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46.2%(39명)로 “불필요하다”는 의견(21명·32.3%)을 앞섰다.

4년 중임 분권형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론 △중간평가를 통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 제고 △정책의 안정적 실현 △과대·비대화된 대통령 권한의 축소 및 정권에 대한 견제 등의 이유가 많았다. 개헌에 부정적인 의견 중엔 4년 중임제나 분권형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개헌의 정당성 확보가 아직 안 됐다” “시급성을 요하진 않는다”는 ‘유보론’도 적지 않았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