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2012/정책으로 선택을]朴 “IT 활용 일자리 창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朴-文-安 일자리 해법 보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8일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기존에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의 ‘창조경제론’을 발표했다.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스마트 뉴딜’ 정책을 창조경제론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본보 9월 14일자
A1면 박근혜 “北 서해경계 존중하면 평화수역 논의 가능”
A2면 박근혜 “IT 통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뉴딜’이 신성장동력”
A2면 박근혜 "하우스푸어 해결책 있다...집 지분 일부 팔아...”

이날 창조경제론을 발표함으로써 앞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함께 박 후보의 핵심 3대 공약의 골격이 완성됐다. 박 후보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기존’ 일자리를 나누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르면 21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공약으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접목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창조경제’를 발표했다. 뒷줄 왼쪽부터 진영 정책위의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을 지낸 민병주 의원,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창조경제로 저성장의 늪 벗어날까

이날 박 후보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엮어서 세상을 리드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IT 등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면 애플 같은 혁신기업이 탄생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해 어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박 후보 측은 “3D 가상현실을 고궁 관람에 활용하거나 IT를 농어업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런 사례로 심각한 청년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박 후보는 취업보다 창업이 쉽도록 만들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L자형 저성장의 늪에서 국내 기업만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KOTRA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취업 장려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런 글로벌 진출을 한류에 빗대 ‘K-무브(Move)’라고 이름 붙였다.

창조경제의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함께 학벌과 스펙을 뛰어넘는 새로운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 문재인은 ‘만나바’, 안철수는 ‘선순환’

공정경제를 내세운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만나바’로 요약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기 중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하고, 보육 교육 환경 보건 치안 등 공공서비스를 늘려 일자리 35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 임금은 줄지 않게 하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하겠다는 것.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일자리 바꾸기의 핵심 공약이다. 여기에 정년을 연장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일자리 ‘지키기’ 공약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새로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안 후보는 아직 일자리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5일 전북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한다거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일자리를, 일자리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다. 그래야 평소 주장한 ‘혁신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가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 세 후보 간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채널A 영상] 야권 후보 단일화, 최대변수는 박근혜 지지율?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