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원로들이 지핀 ‘분권형 개헌’ 대선이슈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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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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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내 개헌 추진 요청… 이재오도 22일 국민연합 창립
文 긍정적… 安-朴은 불분명

여야 정치 원로들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대선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왼쪽부터 정대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목요상 헌정회 회장.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여야 정치 원로들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대선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왼쪽부터 정대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목요상 헌정회 회장.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개헌이 올 대선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불씨는 정치 원로들이 지폈다. 고건 권노갑 김덕룡 김상현 김원기 김형오 목요상 박관용 이기택 이부영 이수성 이우재 이종찬 이한동 이홍구 임채정 정대철 씨 등 전직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 정당 대표 등을 지낸 원로 17명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할 것을 대선후보들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날 개헌 제안은 여야와 좌우 진영의 원로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대선후보들이 이들의 요청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신 선포 40년이 되는 10·17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고 선언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달 말부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활발한 의견 표명이 이어질 것”이라며 “후보들을 직접 만나 우리의 뜻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과 별개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분권형 개헌 추진 국민연합’ 창립대회를 연다. 국민연합 측은 3000여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3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개헌 청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각에선 야권이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명문을 얻기 위해 총리 권한 강화를 담은 분권형 개헌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며 개헌에 긍정적인 반면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총리제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 분권이 가능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과거 4년 중임제에 찬성했지만 최근에는 개헌과 관련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분권형 개헌#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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