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증] 1심 법원, 정수장학회 강제헌납은 인정

10월 반환여부 항소심 재판… 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키워놓으니 돌려달라고 해”

정수장학회 논란의 핵심은 △부산 출신 사업가인 고 김지태 씨가 1962년 구속된 상태에서 자의가 아닌 강압에 의해 헌납한 재산으로 세워졌고 △정치 입문 전인 1995년부터 한나라당 대표 때인 2005년까지 이사장을 지낸 박근혜 후보가 여전히 장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씨의 유족 일부는 장학회를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냈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해 2심 재판이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1심 판결문은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김 씨가 각 주식을 증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효(10년)가 지났다”며 반환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강제헌납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3월엔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유족이 승소할 경우에 대비해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부산일보는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김 씨의 차남인 김영우 한생산업 회장은 본보 기자와 만나 “(소송의 목적은) 꼭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장학회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장학회의 명칭에 아버지의 이름을 넣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등의 조건만 받아들여지면 박 후보나 장학회 측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 유족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다. 김 씨의 부인인 송혜영 씨와 6남 김영철 씨는 본보 기자에게 “김영우 회장은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다. 송 씨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장학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헌납 당시) 부산일보는 발행부수가 5000부도 안 됐고, 직원도 40명 정도였다. 경영 상태도 자본잠식이 3배인 상태였다. 장학회를 키워놓으니 (김 씨 유족이) ‘돌려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부산일보 노조는 ‘민주적 사장 선임제도’ 등을 요구하면서 재단(장학회)과 장기 대립하고 있다. 박 후보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박 후보는 부산일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일각에선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박 후보나 최 이사장이 직접적으로 편집권을 침해한 흔적은 없다”면서도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사진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며 우회적으로 이사진 퇴진을 요구했지만 최 이사장은 “정치권이 장학회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검증팀

▽정치부=김기현 이재명 동정민 홍수영 최우열 기자
▽사회부=윤희각 전지성 박승헌 박희창 김태웅 기자
▽경제부=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