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진

8월 車판매 1년새 22% 뚝… “얼어붙은 소비 살리자” 오늘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와 새누리당이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2009년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깎아주고 신차 구입 시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바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얼어붙은 소비의 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상 중”이라며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미 발표된 추가 재정투자 규모(8조5000억 원)를 2조∼3조 원 증액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의 인하 방안을 지난 주말 당에 보고했다”며 “이 밖에도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이 여러 건 발표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금까지 발표한 내수대책은 기업이나 산업계의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짰다”며 “다만 가계부채와 관련된 대책이나 일반적인 규제완화 방안은 10일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회의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 체계상 정부가 이를 인하하면 차량 구입 시 납부해야 할 개소세가 지금보다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여전히 완고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내수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자동차 등 내구재 매출이 급감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체 매출이 수개월째 하락하는 등 소비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8월의 자동차 내수판매는 총 9만6648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9% 감소했다. 국산차(8만6072대)만 놓고 보면 판매 감소율은 24.9%로 2009년 1월(7만3874대)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경부 당국자는 “업계 부분파업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자동차 판매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불황을 덜 타는 유통업체들도 최근 부쩍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재정부의 잠정집계 결과 8월 대형마트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3.5% 감소해 4월(―2.4%)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대형마트 매출액이 5개월 연속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월 백화점 매출액도 6.1% 줄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나빴던 2007년 1월(―6.2%)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내수 부진은 자연스럽게 투자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설비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자본재 수입은 8월에 18.2%나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자본재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설비투자가 감소해 앞으로의 수출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내 설비투자 수요를 파악하는 지표인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2009년 2분기 이후 3년 만인 올 2분기에 처음으로 마이너스(―1.8%포인트)로 돌아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올 2분기 설비투자 둔화로 3조4450억 원의 부가가치와 5만627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