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환노위… 재계는 벌써 ‘사색’

9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진통일당과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상임위 배정을 마쳤지만 상임위원장의 적격성 논란에 이어 상임위 배정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은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 농림수산식품위는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이 많은 ‘여소야대’ 상임위가 됐다. 또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여소야대 상임위’ 중 가장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환노위다. 15명의 상임위원 중 새누리당은 7명, 민주당은 신계륜 위원장 등 7명이고 여기에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의원을 포함하면 여야의 비율은 7 대 8이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 중에는 대우차 노동자 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 ‘사로맹사건’으로 6년을 복역한 노동연구원 출신 은수미 의원, 부천지역 금속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경협 의원 등 쟁쟁한 노동계 출신이 포진했다. 심 의원까지 가세하면 노동계의 강한 입김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4선으로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을 지내 노동 문제에 밝은 신 위원장은 환노위원장을 고사했지만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와의 관계를 감안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정부와 재계는 이런 환노위의 구성에 당혹해하고 있다. 각종 노동관계법 재개정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2010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힘을 보태준 덕분에 겨우 처리된 노동조합법을 다시 개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민주당은 4·11총선 공약을 통해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전임자의 임금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과 일시적 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누리당이 환노위에 과반에 못 미치는 의원을 배정한 것은 합리적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300명의 의원 중 강창희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면서 새누리당 의원은 149명이 됐다. 여소야대 상임위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노위가 중요성에 비해 의원들 사이에 인기가 없는 상임위여서 빚어진 일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에서 대부분의 위원장이 재적의원 288명 가운데 250∼270여 표를 받은 데 비해 문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181표(63%)를 얻는 데 그쳤다. 상임위원장 내정은 여야의 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문방위에는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들어갔다. 윤금순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는 통진당의 ‘가카빅엿 판사’ 서기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