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파문]“특검 수용” 밝혔던 민주당, 3시간만에 “안 받겠다”… 왜?

■ 여야 뒤바뀐 입장 주목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1일 여야가 뒤바뀐 주장을 해 배경이 주목된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 ‘선 검찰수사 후 특검’을 주장해온 새누리당이 먼저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번번이 특검법안부터 제출해 온 민주통합당은 이번엔 “특검 제안을 받을 수 없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자”고 나선 것.

여야의 속내엔 4·11총선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찰 피해 의혹을 부각시키고 특검을 먼저 제안함으로써 ‘정권심판론’의 화염을 청와대와 정부 안에 가둬둘 ‘방화벽’을 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사찰 의혹을 총선 최대 이슈로 삼고 여당과 청와대를 하나로 묶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때문에 특검 도입에 선뜻 합의해 버리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막게 되고 특검 출범에만 두어 달이 걸리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2, 3시간 만에 박선숙 사무총장이 “합의해 줄 수 없다”며 수용 불가로 태도를 바꾼 것은 이런 고심의 일단이 드러난 것.

특검 실시를 위해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민주당이 1월 9일 발의한 ‘디도스 특검’도 2개월 반 이상이 지난 뒤인 지난달 26일에야 출범했다. 반면에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이 당장이라도 출범시킬 수 있고, 국무총리실 등 의혹 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곧바로 할 수 있어 ‘전시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1일 “총선 전까지 열흘만 버티자는 시간 끌기용, 꼬리 자르기용으로 특검이 이용되면 안 된다”고 밝힌 것도 이런 흐름에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