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각 당 정책 분석]비정규직 처우 개선안 봇물… 기업 유인책은 全無

■ 정치-사회분야 공약 검증

동아일보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은 각 정당의 경제와 복지·교육 분야 공약에 비해 정치·사회 분야 공약에 박한 점수를 줬다. 다섯 가지 지표로 분석한 경제 분야 공약의 최종 평점은 10점 만점에 5.6점, 복지·교육 분야는 5.3점이었다. 반면 정치·사회 분야 평점은 5.1점에 그쳤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당은 정치·사회 분야에서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위한 각종 처우 개선 방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지만 정작 기업이 이런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한 정당은 없었다. 달콤한 공약 뒤에 쓰디쓴 사회적 비용이 숨어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경영성과급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고려가 없다”(설동훈 전북대 교수),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지적을 받았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여러 공약이 국가의 중장기 계획을 베꼈다는 지적(홍인기 대구대 교수)도 나왔다.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놓고는 “총선 때마다 나온 단골 공약이지만 지금까지 실현된 적이 없다. 일방적 선언이 아닌 구체적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강장석 국민대 교수)는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인 25%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기간이나 예산에 대한 약속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진다”(설동훈 교수),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한창근 성균관대 교수)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교수는 사병에게 사회복귀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 공약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슈지만 재원 마련 수단과 함께 사용처를 어떻게 제한할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선진당이 시도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한 지방대표원에서 지역발전과 관련한 예산과 법안을 승인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과 비판이 제기됐다. 강장석 교수는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힘든 제도”라고 평가했다. 국세 중심에서 지방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은 “자칫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한창근 교수)는 지적을 받았다.

통진당의 정치·사회 분야 공약을 두고는 “파격을 넘어 구호적 성격에 그치고 있다”(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평가가 많았다.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고 2020년까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현 11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이광윤 교수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공약에 대해 “지방선거를 더욱 정치적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덕로 세종대 교수는 “4당 모두 다문화가정이나 탈북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공약이 부실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