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각 당 정책 분석]4당 ‘백화점식 복지공약’ 경쟁… 실현 가능성은 낙제 수준

■ 복지-교육분야 공약 검증

전반적인 ‘좌클릭’ 속에 기존 제도의 단계적 보완(새누리당, 자유선진당)이냐 과감한 보편적 복지(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냐의 대결.

동아일보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은 4개 정당의 총선 복지·교육 공약을 이렇게 압축했다.

이른바 ‘복지시대’가 열렸다고 할 만큼 각 당은 복지 교과서 목차를 보듯 분야별, 세대별 복지 정책을 쏟아냈다.

실제 다른 분야에선 야당이 좋은 점수를 받는 고객지향성에서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6.2점(10점 만점)으로 최고점을 얻었지만 새누리당도 6.1점으로 바짝 뒤쫓았다. 선진당과 통진당은 각각 5.8점, 5.6점을 받았다. 표심과 직결된 복지 공약에서 각 정당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현가능성에선 새누리당이 5.9점을 얻었다. 선진당은 5.0점, 민주당과 통진당이 각각 4.9점과 4.0점을 받았다. 예산타당성에서도 새누리당은 5.0점으로 최고점을 얻었지만 4개 정당 모두 만점의 절반을 밑돌아 낙제점 수준이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서민층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망라했을 만큼 복지 분야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비용 추산이나 재원 조달 방안이 아주 미흡하다”(강장석 국민대 교수)는 지적이 나왔다.

○ 현 교육제도 내실화 vs 경쟁교육 혁파

전문가들은 교육분야 공약에선 각 정당의 접근법이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수월성 교육’이나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학력, 학벌주의’에 손을 댈 것인가를 두고 보수, 진보 정당의 공약이 갈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주요 공약으로 △111프로그램(1인, 1악기, 1체육) △초중고교 토요문화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인 ‘교육병’에 대한 해결 의지 없이 진보 교육감들이 시행하는 ‘혁신교육’ 따라하기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지엽적인 문제를 다뤄 교육감 선거 공약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교육 강화를 기치로 △국·공립대 연합체계를 통한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국·공립대 비중 50% 확대 등을 내세웠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학벌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좋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선언적 내용에 그쳤다”고 말했다. 공익성은 높지만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대학등록금 공약에 대해선 실현가능성과 고객지향성에서 평가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자발적 인하 유도는 소극적 대응”(주은선 경기대 교수), “대출 이자 인하 등 실현 가능한 수단을 제시한 것은 정직한 접근”(강장석 국민대 교수)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학이 등록금의 일부를 취업 후 분할해 받게 하는 ‘등록금 후불제’는 혁신적 공약”(하종범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반값등록금을 대학구조조정과 부실 대학 정리를 통해 이루겠다는 공약은 순진한 발상”(설동훈 전북대 교수)이라는 서로 다른 평가가 나왔다.

○ 단계적 확대 vs 보편적 복지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에 대해선 단계적 확대나 기존 제도의 보완에 초점을 둬 타당성은 높지만 개혁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령 항암치료제에 대해 2014년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식이다. 한창근 성균관대 교수는 “중증질환에 대한 단계적 확대는 건강보험의 적자를 고려하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인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컸다.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모든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무상’이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진당에 대해선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추구하는 지향점이 모호하다”(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평가가 나왔다. 예컨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틀니 제공 등 노인 공약이 연관성 없이 나열됐다는 지적이다. 통진당은 “국민 전체의 수요보다는 비정규직,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 특수 이해계층의 수요를 우선시했다”(하봉운 교수), “사후적 복지가 아닌 진일보된 예방적 복지 개념을 제시했다”(주은선 교수)는 평가를 받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