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 “통일 필요”… 통일세금은 94%가 “年10만원 이하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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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성인 1002명 설문

국민들은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데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방해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여 년 전보다 크게 늘어 반중(反中) 감정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포스트 김정일 체제하의 남북관계와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7%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달리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통일을 위해 얼마를 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3.7%가 ‘연 10만 원(월 8300원) 이하’라고 답했다. 특히 ‘부담 거부’ 또는 ‘연 1만 원 부담’이라는 응답이 67.2%로, 2009년 조사(46.1%) 때보다 크게 늘었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부가 통일세를 제안한 뒤 세금이 늘 것이라는 우려에 불황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통일에 도움을 줄 것 같은 나라’로 응답자의 42.5%가 미국을 꼽았으며 ‘걸림돌이 되는 나라’로는 67.6%가 중국이라고 생각했다. 2000년 조사에서는 ‘중국이 통일을 방해할 것’이라는 응답이 12.4%에 그쳤었다.

이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동북아의 정치외교에서 미치는 힘이 커진 데다 최근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북한 핵문제 등의 논란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화를 통한 유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8%로 다수였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선(先)사과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답변이 엇갈렸다.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55.9%는 ‘사과 없이 대화는 안 된다’고 했지만 진보 성향 응답자의 65.4%는 ‘사과가 없더라도 전향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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