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표의 ‘한국형 복지모델’ 배경은?

일자리 우선 ‘북유럽형’에 조세정의 ‘영미형’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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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가 제시한 ‘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한국형 복지 모델’이 전 세계 4가지 복지 유형 중 ‘북유럽형’을 바탕으로 ‘영미형’을 가미해 발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6일 “박 전 대표는 오랫동안 전문가들과 ‘영미형’ ‘대륙형’ ‘북유럽형’ 등 3가지 복지 유형을 연구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복지’를 고안했다”고 말했다. 유형에는 ‘남유럽형’도 있지만 대표 국가인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재정 파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중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북유럽형’이 박 전 대표의 복지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1일 박 전 대표 주관으로 열린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구축’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스웨덴 복지 모델과 박 전 대표의 복지 모델은 현금 지급 위주가 아닌 서비스 제공 위주라는 점, 고용과 연계된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로 대표되는 ‘대륙형’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약 30%)은 ‘북유럽형’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수혜자들에게 현금을 주로 제공해 근로 동기를 약화시키고 이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북유럽형’은 완전고용 달성을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실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재교육과 취업 알선을 통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점이 박 전 대표의 ‘일자리 복지’와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대표는 1일 세미나에서 “고용률을 우리 경제의 중심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이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도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스웨덴이 미국보다 복지에 더 많은 돈을 쓰지만 미국보다 경제성장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다”며 “복지에 돈을 많이 쓰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복지와 고용, 성장이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표 측은 북유럽형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했다. 안 교수는 “북유럽형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황금기에 발전된 모형으로 GDP 30%를 복지 예산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는 힘들다”며 “스웨덴의 지나친 보편적 복지 정책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은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영미형’의 장점인 ‘조세정의’ 시스템 구축도 강조하고 있다. ‘영미형’은 세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걷는 대신 전 국민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고 극빈층에게 정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으며 이는 박 전 대표의 중점 정책 중 하나라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박 전 대표는 국감기간에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주축 멤버인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스웨덴도 현금 위주가 아닌 서비스 위주로 복지 정책을 전환한 것이 1990년대 이후이며 미국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도하는 등 국가별로 특정 유형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며 “기존 유형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장을 자주 방문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복지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