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전 대비책이 전기요금 인상?

합동점검반 정전사태 원인ㆍ대책발표
정부 “전력수급 예측프로그램 전면 보완”

정부는 26일 최근 전국적 정전 사태의 원인이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실패,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점검반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전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다.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전사태는 전력의 수급조절 업무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전략 당국 전체가 위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점에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등도 총체적인 책임이 있어 관계자 문책을 엄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전에 대한 사전 예고가 없어 국민 불편과 피해를 가져온 만큼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TF'를 구성하고 전력수급 예측 프로그램을 전면 보완하는 등 대국민 예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늦더위로 최대 전력수요는 6726만kW였지만, 예측치는 6400만kW로 300만kW 이상 차이가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 공급능력 역시 319만kW가 과대 계상됐다.

이와 함께 15일 오전부터 전력수급이 어려웠으나 위급상황이 지식경제부에 최초로 보고된 것은 이날 오후 2시15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단전은 3시11분 발생했으나 지경부 담당 과장은 4분 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35분 후(3시46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약 50분 후(4시)가 되어서야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력거래소가 오후 3시 지경부에 단전 실시에 앞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 과장이 회의 중이어서 이 같은 사실이 15분 후에나 전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에 단전 사실이 통보된 것은 70분 가량 지난 오후 4시20분이었다. 언론을 통한 대국민 역시 단전이 시작된 지 36분 후(3시37분)에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약 위해 전기요금 인상=정부는 거래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체계가 미흡하고, 특히 명절 연휴를 전후해 정확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이상 기후 현상을 반영한 온도 변화에 따른 전력 수요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명절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와는 별도로 한전에서도 수요를 예측해 예상치와 큰 차이가 있을 때는 두 기관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이중 예측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전력 사용량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 전력을 적절한 때 사용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에는 양수발전기의 상부댐을 만수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2014년까지 1145만kW 규모의 신규설비 확충을 통해 전력예비율을 14%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위기 매뉴얼 개편=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매뉴얼의 단계별 보고(관심-주의-경계-심각) 전에 전력거래소가 즉시 1차 예비 보고를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TF'를 구성해 오늘 겨울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공급 예비력과 운영예비력, 주파수, 전압 등의 정보를 전력 당국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핫라인도 개설키로 했다.

예고 없이 단전 가능한 1순위를 기존 소규모 주택, 상가 등에서 비상발전기를 보유 시설로 대체하여 정전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강화=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등에 전년 대비 5% 이상의 절전 실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사회적 협약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가정에서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에 대한 효율 등급제를 강화해 1등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4일까지 피해 접수를 마무리하고, 보상 기준과 범위, 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 25일 현재 정전 피해 접수건수는 3032건, 피해 금액은 약1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