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北-中 간 협력은‘ 北의 조급함’ 보여주는 것

최근 북중 간의 나선 및 황금평 공동개발 같은 협력은 중국의 국가이익 극대화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하는 북한의 조급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장은 한반도평화포럼이 12일 서울 용산구 하이원빌리지에서 연 토론회에서 "(최근 북중 협력은) 출해통로 확보라는 중국 동북지방의 국가전략과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대중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북한의 전략이 결합한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안 센터장은 "북한의 나선 및 신의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정도와 성장 잠재력이 크며 중국의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遙寧省) 개발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압록강대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중국 측에서는 3단계에 걸쳐 단둥(丹東)-신의주-평양-개성까지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주요 간선 연계를 통한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창지투(長吉圖)개발개방선도구 계획의 대상지역에 대해 "창춘(長春)시-지린(吉林)시-투먼(圖們)시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창춘-지린에 이어 투먼과 훈춘(琿春)을 포함하는 '두만강 하류지역'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선 및 황금평의 성공 가능성은 '나진 우선, 황금평 차선'이라는 중국의속도 조절 여부와 `3통(통신·통관·통행)' 문제에 대한 북한의 담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안 센터장은 "북중간 새로운 경제무역지대 조성과 교역의 증대는 북한 경제의 개방도를 높이고 시장화를 촉진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나선 및 황금평경제무역지대는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거의 매년 북중 접경 지역에 가봤는데 그때 난핑(南坪)은 아주 작은 시골마을에 불과했다"며 "중국의 계획대로 난핑과 무산이 2015년에 고속도로로 연결된다면 무산광산은 완전하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