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해킹은 北 소행”]정부 “北사이버테러 중단하라” 논평은 냈지만…

北 오리발땐 뾰족한수 없어… 증거 수집후 외교전 벌일듯

지난달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 테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3일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짐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사이버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날 천해성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이 그간 동서 해역에서 반복해 시도해 온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이나 이번 민간 금융기관의 전산망 해킹 등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대한 도발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이러한 무분별한 사이버 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치적 대응 이외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중단시킬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도 부인하고 있다. 북한 측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하면 북측이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 초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과 관련해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을 때도 북한은 접수를 거부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안을 국제무대에서 제기하는 외교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거나 7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제기해 정치적 규탄을 하고 재발 방지 요구에 나선다는 것이다.

농협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군부 조직으로 김영철 상장(우리 군의 중장에 해당)이 총국장을 맡고 있다. 정찰총국 산하 6개국 가운데 대남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곳은 기술국(6국)으로 110호연구소 등에서 10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정보당국은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청와대와 국가 주요기관을 상대로 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난달 28일 제13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보험사와 신용카드사 등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공격이나 재난 등에 대비한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강화하고 백업 모의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