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비용 7년새 3조3100억원↑

■ ‘세계최대’ 평택기지 설명회

29일 낮 12시 경기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공사현장은 덤프트럭들이 분주히 들락거렸다.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2016년이면 미 8군사령부를 비롯해 병영시설, 사격장, 숙소, 학교, 가족주택, 18홀 골프장 등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선다. 1465만 m²(약 444만 평)로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에 들어가는 한국 측 부담액이 8조9000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국방부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는 2004년 용산기지 이전 협정을 위해 국회 비준을 받을 당시 제시한 금액인 5조5900억 원보다 약 3조3100억 원(약 60%)이 늘어난 금액이다. 당초 미군기지 이전으로 수조 원의 잉여금을 기대했던 국방부는 이젠 오히려 1조∼1조20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서 사업추진 설명회를 열고 한국 측이 부담하는 총 이전비용이 건설비 5조341억 원과 사업지원비 3조8329억 원을 합쳐 약 8조9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비는 2004년 국회에서 비준된 건설비 4조4470억 원보다 58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물가상승분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 때문”이라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2004년 국회 비준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지원비는 3조8329억 원으로 책정됐다. 평택시에 대한 특별지원금 1조1000억 원을 비롯해 환경오염 정화사업 3000억 원, 시설 철거 비용 2500억 원, 금융비용 및 관리비 8900억 원 등이다.

한국 측 부담액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데는 기지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추가된 평택시 지원 예산을 비롯해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3년가량 연장되면서 늘어난 금융 이자와 물가상승분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용이 늘어났지만 비용 조달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고민이다.

국방부가 2004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용산기지를 비롯해 각 지역의 미군기지 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해 이전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용산기지 용지를 공원으로 만들기로 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용산기지 터는 12조∼17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44개 시군도 상당한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사단이 있는 경기 동두천시의 경우 반환 기지 매각 대금의 30%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 인근의 충남 천안 아산시 등도 주민 편의시설 건립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2016년에는 비용이 9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무총리실의 협조를 받아 용산기지 주변 3개 기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최대 2조 원의 수익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군이 부담할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4조70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군은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의 2사단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이를 이전비로 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을 전부 한국이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평택=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