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사건 일어나기 한달전… 연어급 北잠수정 위협목록서 빠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왼쪽)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기회를 다시 준다면 바다로 나가 적을 박살 내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최 전 함장의 답변을 들으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22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군 당국이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공격에 대비를 제대로 했는지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폭침 당일 합동참모본부가 감시망에서 사라진 북한 연어급 잠수정을 시운전 중인 것으로 오판했는지 △연어급 잠수정을 합참이 관리하는 위협자산 목록에서 제외했는지 등이었다.

○ 합참의 연어급 잠수정 시운전 오판?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 전인 25, 26일 감시망에서 사라진 (연어급) 잠수함이 시운전 상태이고 아직 전력화가 안 돼 공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참 관계자가 진술했다”며 “전력화가 안 돼 공격 가능성이 없는 잠수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잠 경계태세를 발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당시에는 잠수함에서 그런 공격을 할 거라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 당일 아침 합참은 2함대에 ‘사라진 잠수정이 (북한) 항내에서 시운전하려고 한다’는 정보 판단을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판단에 따라 2함대는 대잠 경계태세를 격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 북한 올해 초 연어급 잠수정 증강?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19대의 연어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초 새로운 연어급 잠수정 한 대를 추가해 20대가 됐다”며 “25, 26일 감시망에서 사라진 잠수정이 바로 새로 추가된 연어급 잠수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합참의 한 책임자는 ‘천안함 사건 당일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전력화됐느냐’는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의 질문에 “연어급이 몇 척이 있는데 이미 전력화돼 운용 중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서해에 있던 것은 전력화 단계였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설명을 피한 채 “전력화 단계에서 최종 추적 중에 있었다”라고만 답했다.

○ 연어급 잠수정, 위협목록에서 제외?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은 “천안함 사건 이전인 2월 연어급 잠수정이 합참이 관리하는 위협자산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연어급 잠수정을 위협자산 목록에서 제외했다면 군이 연어급 잠수정 활동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12월부터 2월까지 북한지역이 결빙돼 함정이 움직이지 못한다”며 “3월에는 해빙돼 함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침투자산을 위협 침투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반박했다. 합참의 고위 관계자도 “북한 연어급 잠수정은 2003년 이란에 수출된 이후 5, 6년간 정밀하게 추적했다”면서 “충분하게 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위협자산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여러 척의 연어급 잠수정 가운데 전력화가 안 된 한 척으로 전력화 여부를 평가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목록에서 제외된 한 척이 올해 추가된 잠수정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천안함 사건 지휘관 사법 처리 논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중령)은 ‘함장을 처벌하면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군인으로서 어떠한 명령과 지시에도 복종하겠다”며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 번 바다로 나가 잔악무도한 적을 박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식 전 사령관은 “당시 상황에 맞는 작전 판단을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경계 실패, 작전 실패는 상급 부대 판단에 따르겠다. 감사원 지적은 일부 작전 판단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 오해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처벌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도 존중하면서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