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양해군’ 용어폐기 논란

18일 평택 2함대의 독도함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 국감에서는 해군이 '대양해군'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대양해군이란 용어는 해군이 미래 군사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공식, 비공식으로 이용해왔으나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해군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도 대양해군이란 용어를 한 줄도 쓰지 않았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이 대양해군과 첨단 군사력 건설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양해군에 대한 지침이 있을 수 없고 용어 사용에 대한 지침도 없었다"며 "지금은 대양해군을 논할 때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노력을 집중해서 해군이 존재하는 한 세계 어디서나 국가이익이 있는 곳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대양해군, 연안해군이냐가 군사력 건설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대양해군이라고 해서 침투, 국지도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침투, 국지도발에만 우선시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고, 같은 당 김학송 의원도 "대양해군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도 "대양해군이란 용어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다. 언제까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냐"고 따졌다.

김 총장은 "(용어를)쓰겠다, 안 쓰겠다로 정의하지 못하겠다"면서 "지금 대양해군을 논할 때냐, 대북 작전 향상 노력에 더욱 집중하자는 뜻이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 의원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이 든다"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연안보다 대양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김 총장은 "대양해군을 유보하거나 중단한 것이 아니다"며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전력을 가져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 전력을 확보, 추진하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 대양해군 용어 부분은 상부(청와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대양해군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4월1일 안병태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대양해군 건설 준비'를 주창하면서 해군의 미래비전으로 등장했다. 이후 1999년 취임한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은 '21세기 대양해군 건설'을, 2001년 취임한 장정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대양해군 건설'을 천명해 해군의 미래비전을 표현하는 대표용어로 정착됐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해군 장성을 '제독'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제독이 무슨 뜻이냐"며 "제독이란 용어를 '장군'으로 바꾸고 계급장도 별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