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인사청문회 29, 30일… 여야 최단 인준절차 합의

김기현기자 , 류원식기자 입력 2010-09-18 03:00수정 2015-05-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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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사야합’ 의구심 일자 “검증 세게” 여야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29, 30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17일 합의했다. 또 청문회 다음 날인 10월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처리하고,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역대 최단기간의 총리 인준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해준 여야의 노력을 평가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전날 전남 출신인 김 후보자의 내정을 두고 “지역 간 불균형 인사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란 평을 내놓은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병역기피, 세금탈루, 사돈 회사를 위한 권력 남용 의혹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 출신으로 2009년 2월 감사위원이 된 은진수 감사위원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 사퇴 전에 은 감사위원을 전출 또는 해임하고 즉각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병석 의원도 “김황식 후보자는 김태호 전 후보자와 동일한 잣대로 검증되어야 한다”며 “과거 김 후보자가 거친 청문회 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역할도 다르니 원점에서 다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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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청문특위 구성에서 김 후보자와 동향(전남 장성) 및 동문(광주 제일고) 인사는 제외했다. 문희상 의원(경기)이 위원장을 맡으며 김유정(광주) 최영희(전북) 정범구 의원(충북) 등이 청문위원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엄포를 놓기 시작한 것은 야당과 여권의 ‘인사 교감설’과 맞물려 ‘호남 인사 봐주기 청문회’란 의구심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권과 박지원 대표가 인사를 (사전)협의했다고 하는데 연립정부도 아니고 이상한 처사”라며 “민주당은 2008년 (김황식 감사원장) 청문회 때는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 논평을 낸 것은 의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추석 연휴와 10·3전당대회 사이에 낀 청문회에 얼마나 화력을 쏟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남 총리에 대한 기대도 당 차원에서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 黨-政-靑-情수장 모두 병역면제 지적에 고개 못든 여권… 한방 벼르는 야권

여권이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수뇌부의 병역면제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내정자를 포함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당정청 수뇌부가 모두 병역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병역면제자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17일 CBS 라디오에 나와 “병역면제 문제가 국민정서에는 그렇게 간단히 지나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지 않느냐”며 “(김 내정자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을 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경우 시력문제라는 확실한 사유가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 기피와 관련된 정황이 나올 경우 예상치 못한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김 내정자의 병역 기피 관련 제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군 복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도 모르고 훈련소에 갔다가 병(기관지확장증) 때문에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병이 나았지만 질환의 흔적은 남아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안 대표도 7월 전당대회에서 병역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상대 후보가 “(안 대표가) 병역 기피를 10년 하다가 결국 고령으로 면제됐다”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면제를 받았다”면서도 “병역을 마치지 못한 것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원장도 임명 당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첫 징병검사에선 2급(현역) 판정을 받고 행정고시 합격 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도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그 후 최종적으로 소집면제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원 원장은 “하악(아래턱)관절염 진단을 받아 병무청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소집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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