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자주 논리 앞세우다 첫단추부터 잘못”

■ 국내 논란 재연될까
美사령관 단독권한으로 오해
盧정부 ‘자주 vs 동맹’ 구도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정치권과 군 안팎은 물론이고 전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노무현 정부가 이른바 ‘자주’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전작권 연기 합의는 현실적인 한국군의 능력 평가와 주변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자체를 되돌리는 것도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또다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 작전통제권의 변천사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인 7월 14일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지휘권을 이양한 이후 한미 양국은 전시와 평시의 한국군 작전통제권에 대한 꾸준한 논의를 벌여왔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자 전시와 평시 한국군 작전권은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에게 넘어갔다. 미국은 평시작전권은 1994년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이양했다.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자는 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1987년 6·29선언으로 민주화를 촉진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에 포함시킨 뒤 제도권 내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 ‘자주 대 안보’ 논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자주 대 안보’ 논란이 본격화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15광복절 축사를 통해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작권 전환을 본격 추진했다. 그는 또 2006년 광복절에는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런 자주권 논란은 작전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단독으로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에서 출발했다.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을 비롯한 지휘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논란은 2002년 하반기 국내 반미감정의 분출과 전 세계 차원의 군사전략 변화를 위해 주한미군 재조정이 필요했던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이 맞물리며 확산됐다. 그 과정에서 전작권은 한미동맹에도 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자주국방을 강조한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는 줄곧 힘겨루기를 벌였다.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결은 2003년 6월 초 서울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통보하면서 자주파의 승리로 귀결됐다.

○ 전작권 합의 이뤄낸 당사자들의 평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국가적 중대사임에도 국내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까지 정했지만 뚜렷한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2007년 2월 당시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으로 일했던 그는 “일정 재조정은 반드시 혼선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며 “특히 이번 결정은 정부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미국과의 협상과 합의에 직접 참여했던 주요 당국자들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장관이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당에서 평가할 일이며 개인적으로 논평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