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현장 패트롤]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쟁

고희범-강상주-우근민 “차기부터 직선”
현명관 “현행체제 보완통해 유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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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작은 화산체) 탐방객을 유치하기 위해 환경정비를 벌일 자금을 얻어 보려고 읍이나 시에 알아보면 제주도로 가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얻기가 어려워졌다.”(제주시 한림읍 한 이장)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저상수도 사업을 벌이는 데 예산 120억 원이 들어가고 있다. 국비 외에 지방비 부담은 36억 원에 이른다.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규모다.”(제주시 우도면 한 주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 사라진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장단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별자치도의 효율성을 위해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 현재 제주도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쟁은 이번 제주지사 선거에서도 핫이슈 중 하나다. 4명의 후보 가운데 고희범 민주당 후보, 강상주 무소속 후보, 우근민 무소속 후보 등 3명은 기초자치권 부활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고 후보는 1개 광역도, 직선 4개 시 체제로 개편, 우 후보는 여론수렴 후 기초자치단체 수 결정을 제안했다. 강 후보는 1개 광역도, 5개 자치구의 행정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후보는 “법 개정 등을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명관 무소속 후보는 “현행 행정계층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능조직과 경제회생을 위한 전략조직 등으로 이원화하겠다”며 유일하게 기초자치권 부활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