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金국방 “군사 조치” → “취소” 번복

“천안함 北소행땐 군사적 대비 할건가” 질문에

국방위서 엇갈린 답변
“어뢰-기뢰 파편 못찾아”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국방위에선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군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북한 개입이 확실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하에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하에 조치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군사적, 비군사적 다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군사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말로 이해된다”며 “단도직입적으로 군사적 조치에 보복공격이 포함되느냐.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군사적 조치는 아주 다양하다”며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국가적으로 결정하겠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자신의 답변이 논란이 되자 곧이어 “군사적 대비란 말은 취소하겠다. 군사적, 비군사적으로 나누는 표현 자체를 취소하겠다. 의원이 질의하면서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괜히 혼란만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물러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북한의 소행이면 외교적, 국제법적 검토는 대통령이나 외교통상부가 하더라도 국방부는 군사적 제재나 응징수단을 검토하는 게 상식적인 나라 아니냐”며 ‘군사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장관은 “의원 말이 옳다”고 말했다.

천안함 함미 인양 시 절단면을 언론에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300야드(0.27km)나 떨어진 거리에서 그물망을 씌워 공개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며 그물망 없이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천안함과 동일한 초계함이 25척이나 있는데 내부구조를 훤히 알 수 있도록 절단면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솔직히 (절단면을) 보여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다”며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정부 전체에 비난 여론이 일 수 있어 고심하다 안전거리를 지키는 상태에서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수거한 파편에선 어뢰나 기뢰로 추정되는 것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