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1조’ 조달대책 아직 깜깜

재정부 “추가논의 필요”… 무상급식은 지방교육교부금 늘려 해결

정부와 한나라당이 18일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재원 대책만 어렴풋이 윤곽이 잡혔을 뿐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는 관련 부처 내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확대, 보육비 및 유아교육비 지원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추가예산을 약 1조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난해 4130억 원에서 2012년 7447억 원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반영해 예산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을 늘려주더라도 지방자치의 원칙상 지자체가 무상급식이 아닌 교육시설 개선 등 다른 교육복지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부금 예산 수요에 급식비 지원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지자체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 의도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당정은 2011년부터 보육비 및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5년에는 소득수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3조 원에 이르는 보육예산이 5년 뒤에는 약 4조 원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1조 원의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등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지금부터 재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요청한 걸로 안다”며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도 무상급식처럼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주거나 지자체 예산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지대책을 쏟아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