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제언… ‘나를 따르라’ 대신에 타협의 묘 찾아야

청와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기존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한편 교육개혁과 토착비리 척결 등 국가의 소프트웨어 개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교육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내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한 뒤 개헌 등 정치적 아젠다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종시 논란을 거치면서 개헌 동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를 넘기면 정치개혁이 영구미제로 남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의 과제로 '정치의 복원'을 주문했다. 여당 내 계파 갈등은 물론 여전히 잠복해 있는 이념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대 김용철(정치학)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정책 목표를 내걸었지만 타협과 협력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를 매끄럽게 풀어내지 못했다. 남은 기간 동안의 과제는 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숭실대 강원택(정치학) 교수는 "아직까지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통합을 얘기하지만 내각 인사 등에서 보면 지금도 한쪽에 일부 편중돼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서울대 박효종(국민윤리교육학) 교수는 "지금처럼 보혁 갈등을 자꾸 회피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국가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일인명사전 문제만 해도 정부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리더십을 구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서울대 김광웅(행정학)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은 각종 현안을 본인이 직접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삐걱거리는 측면도 있다"며 "참모들과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나눠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연세대 박명림(정치학) 교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한 지금부터는 빈곤이나 실업, 양극화에 대한 비전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부문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라는 당부가 많았다. 한성대 이창원(행정학) 교수는 "위기가 지난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하는 대신 각 경제주체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