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전쟁능력 구축사업 9개 중 7개 전작권 전환前 못끝내 안보공백 우려”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전력(戰力)사업 9개 중 7개 사업이 전작권 전환 이후인 2012년 말부터 2014년에나 끝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개 사업도 예산 삭감과 설계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한 전력화 시기를 맞추는 데 차질이 우려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입수한 ‘2010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상 전술지휘통제(C4I)체계 구축 △공중 C4I체계 성능 개량 △연합지휘통제체계 구축 △전구(戰區)합동운용체계 구축 △전구작전지휘시설 건립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 △워게임 연동체계 성능 개량 등 9개 사업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주요 전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쟁수행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주도, 미국 지원’ 방식의 새로운 작전계획(OPLAN)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총 806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9개 사업 중 연합지휘통제체계 구축과 전구작전지휘시설 건립을 제외한 7개 사업은 전작권 전환 이후인 2012년 말부터 2014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합지휘통제체계 구축은 예산 삭감으로, 전구작전지휘시설 건립은 설계 지연으로 2011년 말까지 전력화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군사협조기구나 새 작전계획만으로 이뤄질 수 없고 한국군이 충분한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해야 가능하다”며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전작권 전환 이후 심각한 안보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전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전작권 전환 대비 9개 전력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1058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실제 편성액은 81억 원이 삭감된 977억 원으로 결정됐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