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도 분할 부작용’ 적극 홍보 나섰다

해외 6개국 사례 자료배포
브라질 수도 실거주자 부족
호주 캔버라 산업기능 약해
일각선 “외국 왜 평가하나”

청와대는 5일 수도이전 및 분할과 관련한 6개국 사례를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 방침을 공개 천명한 데 따라 여론 조성 작업에 직접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지역발전비서관실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1960년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입주가 완료된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는 중부 내륙 지역의 개발을 유도한다는 당초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행정기관 위주로만 건설됐고, 상당수 공무원이 동부해안(리우,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바람에 주말에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1927년 건설된 호주의 수도 캔버라는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국립도서관 국립미술관 국립대학 등도 입주해 있지만 산업 기능이 약해 일자리 창출이 제한되고 장기적으로 도시의 경제적 활력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청와대는 분석했다.

제2차 보어전쟁(1899∼1902년) 이후 유럽계 이민자가 건설한 2개 공화국과 1개 영국 식민지가 통합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수도가 3개다. 행정수도는 프리토리아, 사법수도는 블룸폰테인, 입법수도는 케이프타운 등으로 나뉘어 있다. 청와대는 “남아공의 수도 분할은 전쟁 이후 건설된 신생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며 “우리나라와 역사적 맥락이 다르다”고 했다.

일본은 1992년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도이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국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2003년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부터 기존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기능 분산을 위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신행정수도(푸트라자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푸트라자야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있다. 한국처럼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선 다른 나라의 수도 이전 정책을 청와대가 평가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