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정상, 6자회담 지속 여부 논의할 듯

“美 새 아이디어 어려울 것 정부 적극적 대안 마련을”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군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에 따라 다음 달 16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유도하고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안보환경 자체가 바뀌었다. 이 때문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북한 비핵화협상인 6자회담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8일 “미국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북한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핵실험 같은 도발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거리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 만큼 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관심 끌기’ 움직임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핵실험만큼은 간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용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보좌진에게 평양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가 많지 않아 고민이다. 더 큰 당근과 더 큰 채찍을 구사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도 과거의 미국 대북정책 기조와 유사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더욱이 북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긴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로선 금융위기와 아프가니스탄전쟁 등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 정부도 북한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움직임에 지쳐 새 아이디어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을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6자회담을 거부하는 북한을 다시 비핵화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뭔가 새로운 대안과 구상을 마련해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 의제로 논의될 미래동맹 발전 구상과 동맹 재조정 문제에 대해선 4월 초 런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닥을 잡았던 만큼 새로 논의할 사항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선 국제 금융위기 공동 대처,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 등 굵직한 현안과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단기 대응방안과 장기 해법이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