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20시간만에 “北 규탄”… 강력하고 일치된제재 예고

한-미-일-러, 北 비난 한목소리
25일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사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일본과 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박인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 수전 라이스 미국대사, 다카스 유키오 일본대사,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대사(왼쪽부터 시계방향).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北, 1718호 결의 위반”
中-러시아도 이견없어
얼마나 강하냐가 관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안보리는 25일 긴급회의가 끝난 뒤 공식발표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행위를 규탄(condemn)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안보리는 즉각적인 안보리 결의문 채택작업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핵실험이 있은 지 불과 20시간 만에 안보리 의장이 공식발표문을 내놓은 것은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2006년 10월 핵실험 제재 결의는 5일, 이보다 3개월 전인 7월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는 10일이 걸려 채택됐고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발표는 8일이 걸렸다.

○ 안보리, 신속한 제재 결의 예고

안보리 순회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이번 사안은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까지 위반한 것”이라면서 “매우 심각하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전 라이스 미국대사도 회의 뒤 “미국은 강력한 조치가 담긴 결의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우리’가 오늘 나눈 얘기들은 ‘신속하고 통일된 비난’이었다”고 말해 중국과 러시아도 이견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속전속결의 결의문 채택이 예견되는 것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지난달 로켓 발사 때와는 달리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데 이사국 사이에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로켓 발사 때는 탄도미사일인지, 북한의 주장대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핵실험 강행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이론이 전혀 없다는 것. 한 외교소식통은 “남은 논쟁은 북한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느냐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 더 강력한 미국의 대응

평소 대화를 강조해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 25일 오전 2시에 북한 비난 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오전 11시 알링턴국립묘지에서 행한 현충일 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압박을 자초한 것은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외교안보참모진 사이에는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제재보다 훨씬 강한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결의가 충만하다”고 전했다.

○ 어떤 제재가 가능할까

제재에 적극적인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의문 마련에 동참해 준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에너지 식량지원과 관련해 가장 큰 지렛대를 가진 중국이 1718호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이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부품을 적재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화물검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북한 대외무역의 숨통을 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26일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성(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다.

한편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안보리 결의문 채택에 외교력을 집중키로 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