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잊고싶은 민주당 “미디어법 저지 장외투쟁”

“또다시 ‘싸움판 국회’가 될 것 같다.”

12일 민주당의 한 호남 출신 의원은 6월 임시국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전망했다. 민주당이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을 ‘언론악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선제적 대여 공세에 나서면서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월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자문을 위해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 MB언론악법저지특별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여론 수렴도 제대로 안 된 미디어 관계법의 원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작부터 미디어 관계법 저지 의사를 밝혀 온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미디어 관계법 반대 홍보전을 이미 3월부터 지시했지만 이행된 게 없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언론악법 저지 산행대회’(24일), ‘언론악법 반대 자전거 행진’(31일) 등 장외행사는 물론이고 다음 달 1일부터 야3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천 의원의 12일 기자회견도 이런 지도부의 강경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도 “여론 수렴 후에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합의가 파기되면 표결 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보조를 맞췄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이종걸 박지원 이강래 김부겸 의원(기호 순)도 한결같이 미디어 관계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미디어 관계법 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이종걸)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박지원) “청와대의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타협은 어렵다”(이강래) “반드시 저지하겠다”(김부겸)라며 미디어 관계법 저지를 마치 ‘선명성 경쟁’의 지표로 삼는 듯한 분위기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 관계법은 여야가 약속한 대로 처리돼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며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여론조사가 없으면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는 건 합의정신의 전면 부정”이라고 반박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