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미사일 TF’ 가동

분주한 외교부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대연 기자

발사 저지 포기… 발사 이후 대책 집중
유엔 안보리서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
PSI참여 공식선언 검토 등 국제공조 모색
北, 통보 일정대로 내달 4∼8일 발사할 듯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로켓을 수직발사대에 장착한 사실이 확인돼 발사가 임박한 만큼 정부도 이젠 발사 저지보다는 발사 이후의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로켓을 장착한 배경을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발사를 앞당기기보다는 국제기구에 통보한 일정대로 다음 달 4∼8일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인공위성이란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예정 일정은 지킬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주변국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참가국의 영해에서 검색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전면 참여를 유보해 왔다. PSI 참여는 정부가 미국에 참여 의사를 담은 서한 한 장만 보내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해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든 아니든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발사원리가 같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재확인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새 결의안 채택에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기존의 결의 1718호를 보완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결의 1718호에는 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해 △전략무기 수출통제 △여행제한 △금융제재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데다 금융제재도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에 대한 결의안에는 금융제재의 경우 제재 대상인 인물이나 기업들이 명시돼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한 결의안은 이 리스트가 작성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에 안보리 이사국들과 리스트 작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이 어려울 경우 안보리 의장 성명을 이끌어낸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