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일부 “통솔문제 우려”

소속 군-계급 따라 찬반 엇갈려

소장파 해-공군 장교들 “각군 수뇌 의지에 달려”

정부의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침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소속 군과 직위 고하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육사 출신의 군 고위 소식통은 “창군 이래 육해공 각 군의 독립성을 인정해 온 합동군 체제에서 통합 사관학교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스럽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군 안팎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사관학교는 단일 지휘관이 3군을 통합 지휘하는 통합군 체제에 적합한 것이지, 합동군 체제에선 제대로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선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방침이 통합군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육군의 장성급 관계자도 “각 군 참모총장이 행사하는 군정(軍政)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교육 기능이 사라지면 군 수뇌부의 지휘권 약화와 통솔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적극적인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군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각종 차별 논란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육사 출신의 장성급 인사는 “예전보다 나아졌다곤 하지만 지금도 특정 군을 과도하게 우대하고, 출신에 따라 장교들을 홀대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선 3군 사관학교의 통합이 묘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 출신의 영관급 인사도 “대부분의 민간 조직은 출신과 신분의 벽을 허물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전체 조직 발전에 집중시키지만 군은 여전히 소속 군과 출신에 얽매여 있다”며 “그 근원을 제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사 출신의 한 장교는 “군 경험이 짧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젊은 장교들은 통합 사관학교의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가 많을 것”이라며 “다만 각 군의 전통과 권위, 특수성을 중시하는 군 수뇌부의 동참 의지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소식통은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우리 군이 미래 정예군으로 나가기 위한 첫 관문이 될 것”이라며 “군 수뇌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설득 작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