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 실패해도 6자회담국과 안보리 제재 협력 논의

■ 정부 대응전략

北발사 성공하면 미사일에 묻혀 북핵 해결 지연 우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며 국제법에 따른 발사 사전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정부는 외교통상부에 ‘북한미사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당초 미사일 발사 전후의 예방과 사후 대응으로 구분했지만 이젠 발사 이후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쏘아올린 물체가 △인공위성으로 판명될 경우 △미사일로 드러날 경우 △실체 규명 없이 발사가 실패로 끝날 경우로 구분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일단 발사 물체가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발사가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를 한다면 (이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것이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나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의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

더욱이 북한이 쏘아올린 물체가 인공위성으로 판명될 경우 한국의 주장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그대로 먹힐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북핵 6자회담 참가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메시지가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어질 경우 사후 한국 측의 대응을 위한 명분이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한반도 문제가 북한 미사일 문제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미사일 문제가 크게 불거지다 보면 북-미 양자 간의 대화로 무게가 옮겨지고, 북핵 문제 해결이 늦춰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