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29차례 - ‘모두·함께’ 21차례 강조

입력 2009년 1월 3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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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수석비서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中企 해고 대신 휴직하면 임금75% 지원

공기업 선진화 - 교육개혁 ‘속도전’ 역설

방송통신-신소재 등 새 성장엔진 제시

‘北 구태벗고 협력해야’ 문구 직접 넣어

李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주요내용-이모저모

국정쇄신, 중단 없는 개혁, 미래준비….

집권 2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내놓은 핵심 메시지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선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위기’라는 단어는 29차례, ‘모두’와 ‘함께’라는 단어는 각각 11차례와 10차례 사용했다.

○국정쇄신

이 대통령은 4대 국정운영 기본 방향의 첫 번째로 ‘비상경제정부’ 체제와 국정쇄신을 제시했다.

국정쇄신이란 화두를 던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그 의미를 놓고 오히려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국정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와 개혁, 국정쇄신”이라며 “사회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개혁과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큰 틀에서의 국가 체질 개선을 강조한 것이며 개각이나 인적쇄신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면 전환을 위한 깜짝쇼는 없다. (개각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요가 있을 때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변화와 개혁, 국정쇄신의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인적쇄신이라는 분석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국정방향을 밝히는 신년 연설에서 개각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국정쇄신으로 표현했을 뿐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 인적쇄신 작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척돼 있으며 국회 입법 대치 상황이 마무리된 뒤 국정쇄신을 뒷받침할 인적쇄신안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문제에 연설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그는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며 ‘돈맥경화’ 해소를 강조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11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은 일선 은행의 소극적인 대출로 흑자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실업자 양산을 우려한 듯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해고 대신 휴직 처리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동참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연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올해부터 추진한다는 방안도 설명했다.

○학교와 선생님도 경쟁해야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과 관련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역설해 이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이야말로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속도와 폭이 한층 빨라지고 깊어질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도 더는 미적거리지 않고 상반기에 결실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학교와 선생님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경쟁해야 한다”며 교직 개방의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방송통신 등 융합 신산업 육성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음 주초 녹색뉴딜사업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고, 이달 중순경 17개 신성장동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 신소재와 로봇, 바이오와 식품에 이르기까지 ‘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가동시키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남북관계 문구 막판에 삽입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은 이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대목은 당초 원고에 없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추가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