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BIS 8%이상 은행도 公자금 투입해야”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관련 부처의 ‘2009년 업무보고’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두 번째), 전광우 금융위원장(〃 네 번째)이 이명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종승 기자

금융위 “외국인 주주이탈… 현단계선 검토안해”

당정 자본확충 이견

정부가 ‘20조 원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 등 은행권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黨政) 간의 인식 차가 크게 남아 있다.

금융위는 18일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고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주는 방안 등을 밝히며 “현재로서 3단계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 대책이란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공적자금 투입’을 가리키는 것. 구체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 정부가 강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에서는 이번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책은행이 민간 시중은행에 출자해 BIS 기준 비율을 대폭 높인 뒤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BIS 기준 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도 정부가 강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도 당에서 아이디어를 낸 뒤에야 대책이 나올 정도로 금융당국의 인식이 안이하다”며 “지금은 공적자금 투입의 부작용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를 걱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요 은행 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한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서둘러 투입하면 외국인 주주의 대거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확충 펀드 등을 통해 BIS 기준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한 추가 대책이 구체화되기는 힘들다. 역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당정 간의 의견 조율에 따라 어떤 정책이 더 나올지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