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 회귀’ 비판 반박

“폭력시위-광고주 협박

처벌은 정당한 법집행

권위주의시대 용어로

민심 오도하지 말아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터뷰 내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 대처를 놓고 ‘1980년대 공안정국의 회귀’라고 비판하는 일부의 시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나를 공안정국을 주도하는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공안정국은 정통성 없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권 유지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는 사람을 잡아 가둘 때 쓰던 용어”라며 “지금은 정통성이 없는 정권도 아니고, 명백한 불법 폭력시위 참가자와 인터넷상에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형사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공안정국 운운하며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이어 “용어를 사리에 맞지 않게 아무 데나 남용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민심을 오도하는 위험한 일”이라며 “공안정국이라는 용어를 쓰면 국민은 정부가 공안정국으로 끌어가는구나 하고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폭력시위 진압을 ‘공안정국’으로, 광고주 협박을 ‘소비자운동’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용어로 덧씌우는 것을 보면서 용어 선점의 잘못된 효과가 적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덧붙였다.

‘공안’이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공안은 공공안전(public security)이라는 말로 나라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한때 검찰 내에서 ‘공안부’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안이 오·남용된 측면이 있지만 (공안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념적으로 배치되는 사람들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이용하는 측면이 많다”면서 “남용되지 않는 공안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