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로 금융계 낙후… 민간주도 개혁 필요”

  • 입력 2008년 4월 1일 02시 53분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그동안 관치(官治)로 금융계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동안 금융 활동의 기본은 철저히 담보와 관치(官治)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금융 감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그 관행과 행태는 정말 개혁해야 한다. 빨리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경영해 금융 산업이 역동적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 점진적인 변화는 안 되며 일시에 개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국제 사회에 내놓을 만한 투자은행(IB)을 갖추어야 한다”며 “산은이 지금은 일반 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은행장 명칭을 ‘총재’로 쓰고 있다. (내가 이를) 1995년에 지적했더니 대외 신용상 총재가 좋다고 하던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금융계의 권위주의를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금융 기업은 전당포처럼 담보를 위주로 한 경영을 했는데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인수합병을 통한 과감한 해외 진출과 기업가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은행장된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국내에서만 실적 올리고 스톡옵션 받는 데 만족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을 인선하면서 공직자 출신이 아닌 사람을 찾으려니까 참 힘들더라”며 “공직자 출신이 일선 금융기관의 장으로도 가다 보니 민간에서 금융 관련 인재가 클 수 없게끔 이제까지 되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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