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장 후보 청문회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SBS 사장 출신인 송도균 숙명여대 석좌교수(한나라당 추천),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와 이경자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이상 통합민주당 추천)를 각각 추천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이들 3명과 대통령이 지명할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선임된다. 이들 4명은 방통위원장(장관급)과 함께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권을 갖게 된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3명의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방송위원회 때와 달리 ‘정파성’보다 ‘전문성’ 위주로 인선된 것 같다”며 비교적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또 “KBS, MBC 출신이 방송위원회 위원으로 거의 예외 없이 선임되던 관행도 사실상 깨졌다”는 말도 나왔다.

‘대통령 지명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형태근 전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또 이날 방통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전 불교방송 사장인 김규칠 동국대 겸임교수(한나라당 추천), 백미숙 서울대 교수와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이상 민주당 추천) 등 3명을 추천했다.

한편 이날 국회 방통특위 회의에서는 최시중 초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이 경과되는 이달 24일에나 직권으로 최 후보를 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게 돼 방통위의 공전(空轉)이 길어지게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병역 및 재산 문제 의혹이 많은 최 후보자는 부적격자”라고 주장하면서 집단 퇴장해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등 어느 한 분야에서도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최 후보자를 흠집 내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려 했다”며 “오늘 회의는 ‘국정 발목 잡기’를 계속한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dongA.com에 동영상

▲ 촬영 :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