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과시용’ 노사정위 수술 예고

이명박 정부가 다뤄야 할 노동 현안의 하나로 노사정위원회 개편 문제가 꼽힌다.

이명박 당선자 측은 폐지론까지 나왔던 노사정위를 전면 개편해 지역 밀착형의 노사민정(勞使民政)위원회로 바꾸는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노사정과 시민단체가 참여해 무분규 선언 등 노동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대신 중앙의 노사정위는 축소시킨다는 방침.

한국노총 등은 노사정위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며 반발하지만 노사정위 개편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많다.

노사정위는 외환위기의 충격과 고통이 한창이던 1998년 1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위기 극복’을 내걸고 출범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노동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노사정위 설립을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고 자평했다.

노사정위는 출범 초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 축인 민주노총이 1년도 되지 않아 탈퇴했고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가 참여와 탈퇴를 거듭하면서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4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이나 지난해 9월 발표된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은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자신들을 배제한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총파업으로 맞서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르는 요인이 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노사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노사정위에 보내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남성일(경제학)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은 “그동안 진보정권이 사회적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해 노사정위의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합의가 아닌 협의체로서 법과 제도 개선 등 노사관계 논의에만 기능을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