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부동산문제를 ‘이념’으로 풀려다 부작용”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이념적 시각으로 접근해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요 억제와 균형 개발에만 치중해 땅값과 집값을 급등시키고 토지보상금에 따른 과잉 유동성 문제를 초래해 소득과 지역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주택 부동산 분야의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싱크 탱크’다.

총 77쪽으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출발부터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의 해법을 경제 문제가 아닌 ‘투기 세력과의 대결 구도’로 보았다는 것이다.

건산연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을 재화의 교환공간이 아닌 소득계층 간 갈등과 대립관계의 구도로 양극화시켜 부동산 보유와 자산 증가를 반(反)도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요 초과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지 못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전 국토를 개발해 땅값 급등과 고(高)분양가를 초래했으며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시중에 풀리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잉 유동성 등의 문제는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짚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층 간 갈등 구조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득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고 지역 간 양극화는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오류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정교성(精巧性)도 미흡했다”며 현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