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경계선… 장관-합참도 같은 의견”

국감 선서하는 해군 수뇌부
송영무 해군참모총장(가운데)과 주요 지휘관들이 23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계룡대=연합뉴스

■ 해군총장 국감 답변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서해 5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이례적으로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총장은 이날 연평도와 백령도가 (북한으로선) 각각 ‘목구멍’과 ‘옆구리’의 ‘비수’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서해 5도가 대북 군사요충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군 내부에서도 송 총장의 표현이 결코 과장된 게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연평도와 백령도에는 5000여 명 규모의 해병여단과 K-9 자주포 등이 배치돼 황해도 일대의 북한 해군기지들의 동향을 샅샅이 감시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현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조영길(예비역 대장) 전 장관도 23일자 본보 특별기고에서 “서해 5도는 북한 해군의 작전활동은 물론 황해도 일대의 공군활동까지 실시간으로 경보하고, 옹진반도 남단의 함대기지와 해안포, 지대함 미사일기지를 가시거리 내에서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총장의 발언은 ‘북방한계선(NLL)의 본질은 서해 5도’라는 조 전 장관의 기고 취지와 같은 뜻으로 풀이된다.

송 총장은 또 NLL은 해양경계선이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총장이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답변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최근 NLL 논란에 대해 군 수뇌부 간 의견 조율이 끝났음을 시사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유니폼(군복) 입은 사람들이 NLL과 관련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NLL을 경비하는 해군2함대를 비롯해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발언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송 총장은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해군이 NLL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해군과 합참 내 해군 장성들, 영관급 장교 등이 검토해서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서해교전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의 질의에 송 총장은 “만에 하나든 천에 하나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겨야 하고 현장에서 종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해군본부 국감에선 국방부 및 합참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NLL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측의 NLL 재설정 주장을 수용할 경우 수도권 안보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송 총장을 상대로 확고한 NLL 수호를 당부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일부 의원은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경제적 접근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통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계획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해 대북 경계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가 가시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NLL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수도권 서쪽 해역에 대한 해상통제권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원혜영 의원은 “해주를 포함해 서해 특구를 확대하면 군사적 안정도 보장되고, 남북 어민들이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조업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